천정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무장병원 개설자 및 명의 대여 의료인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플래시뉴스 flashnews@naver.com

2018년 08월 22일(수) 11:56

천정배 국회의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일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의료법제33조제11항, 제87조제2항 신설 등)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들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