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님 도의원, 도민 청원제 실효성 문제점 제기 도민청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 절차 복잡하고 까다로워 도민들 외면 김향주 기자 flashnews@naver.com

2018년 11월 10일(토) 16:09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민들이 도민청원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도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도민행복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도민 청원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18년 8월부터 운영중인 도민 청원제의 현재까지 총 접수 건수는 불과 7건인데 청원이 종료된 5건 중 500명 이상이 찬성해 도민청원이 성립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1건은 찬성이 1명뿐이고, 3건은 찬성이 아예 없고, 2건은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거론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민청원제가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이다”며 “도민청원을 내거나 찬반의사를 표시하려면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절차상 문제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정옥님 의원은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도민청원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부터 개선하라”고 표출했다.

한편 도민청원제는 도정의 주요 정책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제도로 접수일로부터 30일 동안 전남도민 500명 이상이 찬성하면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답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