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수상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악천후 시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예방하는 법안 발의 김향주 기자 flashnews@naver.com

2019년 04월 24일(수) 16:58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23일 악천 후를 피해 우리해역으로 긴급피난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3년 간 북한역으로 북상한 중국어선의 현황이 2016년 1268척, 2017년 1711척, 지난해 2018년 2161척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봄철조업을 위해 북한, 러시아 수역으로 이동하는 중국어선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예방과 어족자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중 많은 수가 기상악화 시 울릉도 근해에 긴급피난을 하는데, 이때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업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악천후를 피해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지정된 긴급피난항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정선과 선박 검색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실시해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 긴급피난을 빌미로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어선이 긴급피난 할 수 있는 항포구를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업질서를 바로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