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 개선 촉구 반박 지역 발전 위해 2019년 12월 현재 관내 모든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김향주 기자 flashnews@naver.com

2019년 12월 18일(수) 20:31

강진군청 전경(제공=강진군)

강진군(군수 이승옥)은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개선 촉구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군에 따르면 “김보미 군의원이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전산화 등으로 투명한 계약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강진군의 수의계약 업무 부실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를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군은 “업무부실을 지적하기 위한 관련법 위반 사례나 잘못된 수의계약에 대한 구체적 사례 지적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철근콘크리트, 포장 등 34종) 연간 사업량이 크게 차이가 나며, 지역에 따라 특정 업종에 편중되기도 한다”며 “공사를 추진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단 하나의 업종부터 3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는 많게는 2000만 원에서 적게는 200만 원까지 다양한 사업이 존재한다”며 “단순히 수의계약의 건수를 근거로 모든 사업과 업체를 수치화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진군은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수의계약을 불공정하게 편중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업종별로 업체수와 사업량이 다르고, 업체별 장단점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해 특정 업종이나 특정 업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여건상 모든 업체를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하고 수의계약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행정현실을 살펴보지 않고 불공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표출했다.

특히 “2년에 거쳐서 총 57억 원을 수의계약 한 기관은 강진군산림조합이다”며 “산림사업의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은 동일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방사업, 임도개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지역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강진군의 경우 입찰은 관외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월등하므로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 기관의 발전과 군민의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린다”고 표명했다.

특히 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 2019년 12월 현재 관내 모든 전문건설업체에 최소 1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지역 업체들이 많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어 군은 “관급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다수의 업체에 ‘일반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전문건설업체와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거론했다.

끝으로 군은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지역 경제와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