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위탁사업비 집행 심각성 지적 전남개발공사, 설계도하기 전 예산전액 송금 등 재정운용 부적정 꼬집어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0년 11월 14일(토) 16:17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공기업 위탁사업의 경우 공사설계가 완료되지도 않고 공사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전액이 송금된 것은 예산운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장석 의원은 “현재 도에서 시행중인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공사 등 위·수탁사업 6개 사업에 대해 공정상 단계별로 송금일자, 집행일자 등 집행 세부내역과 공사비 내역을 촘촘히 따지며 관행에 따른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연구시설 건립, 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청사 건립,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청년 창농타운 조성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해 추진하면서 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위탁사업비가 송금됐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총 6건의 사업을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해 시행하면서 사업비 1226억원 중 448억원인 36.5%가 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집행됐으며, 심지어는 설계 전 공사비 전액을 송금하는 경우도 1건에 100억원이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비가 산정이 되어 공사 금액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 하기 전에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위탁사업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일괄 송금되는 고액 사업비로 인해 자금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의 애로사항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