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조직 법제화 시급 제기 예산 240억여원 투입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어 문제점 드러나 위종선 기자 wjs8852@hanmail.net

2023년 06월 05일(월) 17:59

김정희 의원이 사회서비스 정책과 지역사외서비스 투자사업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국내 사회서비스가 도입된 지 15년째를 맞은 가운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조직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위주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에 대한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정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최근 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혁신 컨퍼런스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전남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예산 240억여원이 투입돼 20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 4000명 가까운 도민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 심화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 가구형태 변화를 반영한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수탁 운영 중인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조직 불안정과 고용차별을 심화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정희 의원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원법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15년을 맞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고, 전남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명칭으로 ‘지역사회지원사’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