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22대 국회 3대 과제 완수 약속 1호 법안 학생인권법 제정, 여순사건법 개정,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박영화 기자 qkrdudghk1160@hanmail.net

2024년 05월 31일(금) 00:55

김문수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기자회견장에서 22대 국회 3대 과제 완수를 약속했다.[사진=국회의원실]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3대 과제의 추진을 약속했다.

30일 김문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학생인권법’(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과 권리를 특별법으로 제정해 서울시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폐지로 인한 학생인권의 침해를 막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서 두 번째 개혁과제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현행법과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태도로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희생자 직권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극우 인사위주로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을 해체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기획단의 자격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약속했다.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전라남도의 독단적 의대 공모를 규탄하며, 전남 내 인구 1위 지역인 순천, 2위 여수, 4위 광양 등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동부권의 의대 유치를 통해 지역완결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세 가지의 개혁과제 완수를 통해 우리의 사회와 지역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받으며,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순천시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설득하며 개혁과제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