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의원, 교육자치권 확보 필요성 언급 지방소멸 위기 속 교육자치권 조항 부재…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박장순 기자 parkjs4461@naver.com

2025년 02월 11일(화) 23:15

정영균 의원이 제38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제38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치권 확대를 포함 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전라남도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했다.

특히 주요 특례 사항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영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교육 여건 개선이다”며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교육자치권 관련 조항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 환경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특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남연구원 김영선 원장은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도내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확보 및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