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합형 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때 사업계획 변동성·계약조건 등 신중 검토 박장순 기자 parkjs4461@naver.com

2025년 02월 27일(목) 19:43

광주시가 배포한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사진=안내문 캡쳐]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합형 임대주택은 인터넷과 주택홍보관 등에서 임의단체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거나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당 광고는 건설사업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를 조직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광고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의단체 회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입 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광주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해당 홍보관에 배포하고 투자주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시공간국 김준영 국장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가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