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입 자동차 수리 시 과도한 부품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수리비 폭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체부품은 순정품에 비해 50%~70% 저렴하고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 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를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소재·부품 국산화는 자동차 수리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이며, 곧 국가 산업 경쟁력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부의장은 “정부는 20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현재 공단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 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 부품사업은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와 중소 부품업체간 수직적인 전속거래 구조로 돼있어, 중소 부품업체가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 등의 경영상 문제로 생산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대체부품 개발지원을 위한 기술컨설팅이나 인증지원 등을 통한 업체 육성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을 2018년부터 추진 중에 있지만, 잘못된 예산계획으로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인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며 “신뢰성 있는 다양한 부품 확보와, 인증지원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