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 공사 중지 청구 소송 기자회견 중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이 고소장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기후솔루션, 광양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제공]

고로 생산 체제로 인한 기후위기와 경제적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될 청소년들과 환경단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우는 생산방식으로, 포스코를 ‘국내 탄소 배출 1위 기업’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오래된 고로 생산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엔 노후화된 광양 제2고로 개수에 착수해 수명을 또다시 15년 이상 늘렸다.

광양 제2고로에서 향후 15년간 나올 누적 탄소 배출량은 최소 1억 3,702만톤(137.02MtCO₂)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 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다.

27일 만 11~18세 청소년 10명은 고로 개수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설비 교체)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청소년 원고 10명 중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으며, 2명은 쟁점이 되는 광양 제2고로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헌법소원 결정 이후, 이에 근거해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첫 소송이며,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로 생산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계 최초의 기후소송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11시 기후솔루션, 광양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항,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청소년 원고 6명도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특히 기자회견에선 ‘국내 탄소 배출 1위 기업’ 포스코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실제 소장의 표지를 확대한 대형 패널에 청소년 원고 6명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식으로 연출돼 상징성을 더했다. 소장은 이날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됐다.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 공사 중지 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소년들이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기후솔루션, 광양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제공]

포항에서 온 중학생 이주원(14)군은 “포스코가 지원하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포스코는 탄소중립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고로의 수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수명이 다한 고로를 계속 고쳐서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는 탄소중립을 가르치면서 정작 포스코는 그 목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생각한다면 포스코는 환경 교육보다는 고로 개수를 중지함으로써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중학생 조민준(16)군은 “기후위기가 계속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계와 제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고로의 폐쇄는 탄소 배출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고등학생 최현준(18)군 역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에도 포스코가 고로를 폐쇄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수를 하겠다고 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어른과 동등하게 듣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환경법 전문가인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김홍균 변호사는 “국가와 더불어 기업 또한 환경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포스코는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로를 유지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로를 유지하는 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선 고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이번 소송의 목적을 밝혔다.

기후솔루션 리걸팀의 김예니 변호사도 “고로 개수는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15년 이상 고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므로 민사상 공사 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송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