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배출 측정 조작 사건으로 전남환경운동연합의 집단 시위와 여수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가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다.

여수참여연대가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배출 측정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지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곳 사업장은 지난 18일 200만원 과태료와 경고처분 사전 통보하고, 지난 24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 3곳은 6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30일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들이 대기오염 측정치를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치를 조작했다가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이것은 일부 대기업과 여수지역만의 일이 아닐 것이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지도 모른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이번 조작사건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고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살인행위로 지역민에게 실망감과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며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산단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뒷북 행정으로 온전한 해법을 제시 하기는 커녕 부랴부랴 사태파악에 나서고 기껏해야 재발방지 조치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다”며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기업 스스로 또는 대행업체에 맡겨 대기오염물질배출 수준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면 자체 개선하는 방안도 사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다”고 정부도 함께 질타했다.

특히 단체는 “이제라도 정부는 해당업체들을 철저히 수사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전국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 개선방안을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이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발된 여수산단 기업은 지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원인 규명에 동참하고, 재발 방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효율적인 환경문제의 관리감독을 위해 전라남도는 ‘환경관리권’을 여수시에 이양해야 한다”며 “현재 여수산단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 감독권은 전라남도가 1~2종 63개업체, 여수시가 3~5종 122개 업체를 각각 감독하고 있고 이번 측정치 조작업체는 1~2종업체로 여수시의 환경관리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5% 이상을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산단기업의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만9000여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395개가 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업무가 2002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