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개발 예산과 로열티 지불 현황 및 미파악 보급품종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1962년 농촌진흥청이 설립된 이후부터 수십년간 연구해 온 신품종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급 체계도 엉망이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품종개발 관련예산 및 개발 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1~20년) 총 2천241억 1천만원을 투입해 898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비 2020년 예산은 17.5% 증가했으나 품종개발 수는 오히려 36.1% 감소해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작물별 국산품종점유율은 특용 45.4%, 화훼 42.5%, 과수 17.5% 순으로 저조했으며, 과수 중 감귤과 포도는 각각 2.8%, 4.5%에 불과했다. 채소에서는 양파가 29.3%, 특용에서는 약용이 22.7%, 화훼에서는 난이 20.1%로 저조했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저조로 최근 10년간(11~20년) 무역수지에서 총 67조 5천93억원 적자가 발생했으며, 지불된 로열티는 1천302억 5천만원으로 연평균 약 13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농촌진흥법상 농진청 설립목적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으로 품종 연구개발과 보급까지 맡고 있지만, 보급분야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11~20년) 개발된 898품종을 분석한 결과 보급농가 수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898품종 중 37품종(4.1%)만이 보급농가로 파악됐다.

또 농진청 연구결과에 따른 품종 재배적합지역과 실제 재배지역이 다른 곳은 11곳으로, 미파악 된 재배지역이 있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신품종개발 주요성과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품종국산화 등을 꼽고 있지만 보급 미흡으로 식량자급률 기여도를 알 수 없고, 품종 국산화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개발 목적은 고품질품종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과 종자산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며 “개발품종 보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신품종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