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성수 의원)는 제3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유치원은 14명 이하로 운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격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같은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가 발생하고 학생의 정상적인 성장과 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이 전국적으로 4만439학급에 이르고 이는 전체 학급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도시나 시·읍 지역에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코로나 감염,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유성수 교육위원장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최소한 학생 1명당 1평의 공간은 확보해야 한다”며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과학고 같은 영재교육기관은 법령에 따라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업에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학생에게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반 학생들도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 위원장은 “유치원생은 초·중·고 학생에 비해 어려 학습지도가 어려운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14명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