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연구원장)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해 명백한 정책실패에도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를 거론해 정부 이미지가 실추될 전망이다.

천정배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 경제 조사포럼’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에 참석했다.

천 의원은 “집값 폭등에 대한 민심이 폭동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더 나아가 촛불혁명이 가져다 준 개혁 세력의 집권 자체가 앞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유동성 과잉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유세 문제를 포함해서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솜방망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며 “더구나 임대주택 사업자 우대정책처럼 명백한 정책실패가 작용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붇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너무도 안일하다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며 “결과가 정책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변명만 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라고 개탄했다.

특히 그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부동산 불패신화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자산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면,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배짱을 갖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지금 서울에는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터, 코레일 소유의 용산역정비창부지 등 이런 공공 보유 토지들이 존재한다”며 “주택으로 환산하면 11만호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저는 이 토지를 공공 보유로 유지하고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해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에게 영구임대 주택으로 공급을 한다면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주택과 토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