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복지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주민,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섰다.

복지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나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단체, 개인 등이 허위로 청구하거나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한다.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 예산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신뢰 저하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추세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구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공무원, 시설장, 주민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구청홈페이지에 ‘복지부정수급자를 신고해주세요’라는 팝업을 게재하고 배너를 설치해 서구주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복지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나 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고,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 받는다.

서구청 관계자는 “복지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부정수급자 신고 등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건강성, 형평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