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식품부 국정감사 첫 날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예산홀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황주홍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과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의 격차(%p)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p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 –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 격차는 2018년 7.0%p, 2019년 8.6%p로 급증했으며, 2017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400조 5천 억 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1,962억 원으로 증가율 격차는 2.5%p였다.

2018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428조 원, 농식품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0.1% 늘어난 1972억 원으로 격차는 7.0%p로 늘어났다.

또한 2019년 국가예산안은 전년대비 9.7% 늘어난 470조 원, 농식품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1% 늘어난 1994억 원으로 예산증가율 격차가 더 벌어져 8.6%p에 달했으며, 정권별 국가예산과 농식품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데이터도 제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15대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예산과 농식품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1%, 3.1%로 격차는 1%p에 불과했으나, 16대 노무현 정부 시기 1.9%p, 17대 이명박 정부 시기 2.9%p, 18대 박근혜 정부 시기 2.6%p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19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예산과 농식품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 격차가 7.8%p로 늘어나 박근혜 정부(2.6%p) 대비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장은 “국가예산과 농식품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 격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래도 농어업 홀대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문재인 정부 농정(農政)을 집중 점검하고 11월 예정된 예산심사를 대비해 농어업 예산 증액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