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에서 공직자들의 재산허위신고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는 등 공직윤리 의식하락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근무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과 ‘임의취업 공직자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로 신고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2748건에 달하고,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813명 중 63.4%인 515명은 제재 없이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은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 2015년 545건, 2016년 658건에서 2017년의 경우 649건으로 5년 전인 2013년 대비 51.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심사 처분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및 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한다.

5년간 처분 받은 2748건 중 공직자들이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2411건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으며, 3억 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는 337건(12.3%)으로 나타났다.

재산허위신고 적발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나타났으며, 5년간 368건의 재산허위신고가 적발됐고 다음으로 국방부 255건, 교육부 1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허위신고는 지난 5년간 587건이 적발됐지만, 이 중 494건 경고 및 시정조치, 90건이 과태료 부과였으며, 5년 동안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의결 요청은 587건 중 단 3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공직자가 재산허위신고로 적발된 2161건 중 199건(9.2%)의 징계의결요청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분 수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은 2013년 66명에서 지난해 2017년 229명으로 5년 간 약 3.5배 증가돼 2016년 224명에 이어 2년 연속 200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도 8월 기준 벌써 102명이 적발됐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재산허위신고와 마찬가지로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45명이 적발돼 전체 적발인원인 813명의 42.3%를 차지했으며, 경찰청의 적발건수는 2013년 15명에서 2017년 120명으로, 5년 간 약 8.1배 증가했다.

경찰청 다음으로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이 많은 기관은 국방부로, 전체의 10.7%인 87명, 국세청 48명, 국민안전처 39명, 검찰청 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퇴직 공직자 중 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처분 현황을 보면, 전체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45명 중 중 91%가 넘는 314명이 과태료부과 면제를 받았으며, 국방부는 87명 중 40명, 국세청은 48명 중 30명, 국민안전처는 39명 중 37명이 ‘면죄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들이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비율이 높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들의 재산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져버리는 행위이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공무원들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취업적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솜방망이식의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대다수인 것은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