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유형별 R&D 부정사용 적발 현황(2011~2018) 및 연도별 R&D 부정사용 적발 현황(2011~2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비의 부정사용을 적발하고도 8년간 환수율이 5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은 2011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지난 8년간 120건, 금액으로는 193억 원에 달하는 R&D 사업비 부정사용을 적발하고, 약 187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53.4%에 불과한 약 99.8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기술진흥원이 매년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집행하면서도 정작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R&D 사업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기관의 유형으로는 대기업 1건, 중소기업 77건, 대학 20건, 연구소 8건, 비영리법인과 협회 등 기타 기관이 14건으로 총 120건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현재까지 환수대상 금액의 완납이 되지 않은 곳은 43곳으로, 미납 금액은 약 8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수 납부액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도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환수제도 마련 등 R&D사업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지원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